부정 정책·제도 2026-08-21 17:34

상법 개정, 주주 충실 의무 확대로 유상증자 철회 건수 2배 증가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서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한 유상증자 철회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디모아, 에코프로비엠, SK디앤디 등 여러 기업이 증자 및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주 갈등을 겪으며 자본 조달과 사업 재편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주주 권익 보호 강화 기조가 기업의 자금 조달 위축과 경영 전략 수정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부정 기업·종목분석 2026-08-13 08:38

골프존홀딩스, 대주주 2차 공개매수 추진 및 터톤캐피탈 법적 분쟁 발생

골프존홀딩스 대주주 일가가 1차 공개매수 실패 이후 동일한 가격으로 2차 공개매수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주요 주주인 터톤캐피탈은 주주 충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청구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분쟁은 대주주의 상장 폐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 간 갈등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중립 정책·제도 2026-05-15 14:18

HYTC 소액주주 손해배상 소송, 개정 상법 시험대

HYTC 소액주주가 회사와 이사들을 상대로, 개정 상법에 근거해 주주 이익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