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성과급 및 사업장 신설의 노조 교섭 제외와 노동유연성 확보 제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호남 지역의 반도체 공장 신설 결정이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성과급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메가특구 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며, 기업의 인건비 관리 효율성과 경영 자율성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의결권 위임 및 감사 선임 규제 완화 추진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법안은 대량보유보고제도의 '5% 룰'을 개선하고 의결권 위임 행위를 특별관계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감사 선임 등 경영 감시 활동을 지배력 행사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도모한다.

삼일PwC, 자회사 IPO 추진 시 모회사 주주 보호 및 권익 보호 강조

삼일PwC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한국거래소의 특례심사와 구체적인 주주 보호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향후 상장 심사는 자회사의 경영 및 영업 독립성 확보와 더불어 모회사 주주의 권익 보호 및 설득 여부가 승인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영세 음식점,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 2년 연장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개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 기간이 202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규모의 음식점들은 기존의 우대 공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저비중 자회사 상장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

금융위원회가 모회사 내 매출이나 자산 비중이 10% 미만인 저비중 자회사는 주주 동의 없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수 또는 신설 자회사의 상장 경로가 열리며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물적분할을 통한 자회사 상장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주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금융위, 의무공개매수 도입과 저PBR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가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저PBR 기업 리스트 선정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학계와 업계는 M&A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회 거래와 저가 매수 같은 꼼수를 막기 위한 세부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전자금융업 성장과 산업 양극화

모바일 중심의 디지털 금융거래 확산으로 전자금융업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등록 회사 수가 늘고 있으나, 상위 기업에 매출이 집중되고 중소형 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산업 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건전경영 체계 강화와 이용자 보호 조치를 예고했다.

정책·제도 변화와 시장 영향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 완화로 해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투자와 관련해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에 대한 특혜 및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환원 정책 변화도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및 제도 변화는 시장 유동성과 투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책·제도 변화와 금융시장 영향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원 보수와 경영성과 연계 공시를 의무화하며 투명성을 강화한다. 국민연금의 민간임대주택 투자 확대, 신한투자증권의 라임사태 손해배상 소송, 우리금융지주의 대규모 유상증자 등 정책 및 제도 변화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 신뢰도와 투자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복상장 금지 정책 도입

정부와 금융당국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심사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가치 희석과 주주 피해 등 중복상장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주주 보호와 자회사 경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산운용사 및 금융사 경영 변화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이 경영환경 리스크에 대응해 내부 출신 임원을 CEO로 선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인한 증권사 CEO 중징계가 대법원에서 취소되며, 금융상품 판매와 관리 책임 범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사 경영 안정성과 책임 구조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국민연금이 주요 대기업 총수의 이사 선임안에 잇따라 반대표를 던지며, 과거 '거수기'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경영 감시와 주주 이익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주주환원 정책 강화

삼성전자를 비롯한 고배당 기업들이 밸류업 공시와 대규모 투자,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정책 수혜가 저PBR 중소형주로 확산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와 경영권 방어 이슈도 부각되고 있다.

주주환원 정책과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변화

3차 상법개정안 시행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주요 기업들이 자사주 처분에서 소각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자사주 소각, 감액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실제 이행 여부와 정관 변경 등 주총 안건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일부에서는 기업 재산권 침해와 경영권 방어 수단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