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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정책·제도
2026-08-20 12:54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인구감소지역 비대면 협진 행정·재정 지원 추진
임종득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협진 사업을 지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대면 협진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 취약 지역의 진료 체계 개선과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제도적 확장이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