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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정책·제도 2026-07-06 19:33

저비중 자회사 상장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

금융위원회가 모회사 내 매출이나 자산 비중이 10% 미만인 저비중 자회사는 주주 동의 없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수 또는 신설 자회사의 상장 경로가 열리며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물적분할을 통한 자회사 상장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주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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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동의 의무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통해 물적분할 자회사의 기업공개(IPO) 추진 시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의무화했습니다. 모회사 이사회는 주주 영향 평가와 보호 방안 마련 등 절차적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부과 및 매매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기존 주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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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시행 및 물적분할 주주 보호 강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물적분할 자회사의 중복상장 시 '3% 룰'을 적용한 주주 동의를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상장 모회사는 주주 보호 방안 마련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해외 거래소 상장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HD현대로보틱스, CJ올리브영, SK에코플랜트 등 주요 IPO 후보 기업들은 상장 전략을 재검토하고 더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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