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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가세법 개정 전 계열사 적립 포인트 결제액 과세 제외 판결

대법원은 부가세법 개정 전 기업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한 포인트 제도를 통해 고객이 타 계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 해당 결제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포인트 사용액을 부가세법상 에누리액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번 판결은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세무 리스크 및 비용 부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