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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인정 범위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해 세제 혜택 인정 범위를 넓혀 세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하향 및 세 부담 상한 확대 등 전반적인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숙의와 보완을 요청했다. 이번 논의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출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2026년 세제개편안, ISA 전액 비과세 및 BDC 분리과세 신설 추진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생산적금융 ISA가 신설되며, 이를 통해 국내 주식 등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BDC 분리과세 신설과 공모 부동산펀드 및 리츠의 의무보유 요건 삭제가 추진되어 관련 시장의 투자 접근성과 유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적용 요건이 강화되는 대신 공제 한도 금액은 확대되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보증금 운용 수익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직접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집주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시세 20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이 보증금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충하는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낮추는 금융 모델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 수도권 23만 가구 공급 및 대출 규제 완화 포함 8·13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가 수도권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 추가 공급과 착공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건설사의 수주 확대와 건자재 업체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업계 전반의 사업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가계대출 총량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 성장 여력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토큰증권 하위법령 제정 지연 및 조각투자 시장 위축
금융당국의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조각투자 시장의 발행 건수와 금액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일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의 서비스 종료가 잇따르고 있으며, 업계 내 자산 선매입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는 추세다. 제도적 근거 마련의 지연은 STO 관련 산업의 성장 속도를 늦추고 기업의 수익 창출 시점을 늦추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 8·13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및 건설·건자재 업종 수혜 기대
정부가 수도권 내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 추가 공급과 착공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8·13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 업종 전반의 수주 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견 건설사와 시멘트 등 건자재 업계가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시행에 따른 수주 물량 확대가 업황 회복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및 보증비율 하향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수도권 지역의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또한 대출 심사 과정에서 소득 산정 기준을 기존 최근 1년에서 2~3년 평균으로 변경하여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유동성 억제를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 해외부동산 펀드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및 투자 주의 경고
금융감독원이 레버리지 구조와 캐시 트랩 조항 등으로 인해 해외부동산 펀드 투자 시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매금지형 운용 방식과 낮은 시장 거래량으로 인해 투자금 회수가 어렵거나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고위험 펀드 투자 시 상품의 세부 조건과 유동성 리스크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주의가 제기되었다.
금융감독원,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원금 전액 손실 위험 경고 및 투자 주의 안내
금융감독원은 레버리지 구조와 캐시 트랩 조항 등으로 인해 해외부동산 공모펀드에서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투자자는 LTV와 환매 제한 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자필 서명 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 투자 상품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유세 대폭 인상 및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정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초고가 및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최대 3배까지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매물 유도를 위한 양도세 완화 검토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규제지역 인접지의 풍선효과와 더불어 경기남부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한 가치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차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심 주택 공급 및 상업용 부동산 운용 동향
도심 택지 부족 해결을 위해 폐점 대형마트 부지를 활용한 주상복합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높은 토지 가격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우려가 제기됩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및 유착 의혹으로 관련 책임자들을 대기발령 하며 강도 높은 재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코람코자산신탁이 초대형 물류센터 아레나스 양지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자금조달 능력이 거래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 초고가 주택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향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 실거주라도 시가 5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별도 과세표준 구간 신설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및 재개발 이주비 대출 LTV 상향 등 규제 완화를 건의한 상황이다. 예금 및 채권 금리 급등으로 대출금리 연쇄 인상이 예고되어 부동산 시장의 세제와 금리 변화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주택 공급 절벽과 청년 주거안정 대책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늘었으나 인허가와 준공 물량이 급감하며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었고 전세 매물 부족으로 월세 거래 비중이 치솟았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 7만 4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대학가 인근에 무이자 보증금의 원룸 1만 실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 역시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수도권 삼중 규제를 발표하며 세제와 규제를 강화했다.
토큰증권(STO) 시장의 변화와 협력 모델 추진
토큰증권 제도화 지연과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기존 부동산 조각투자사들의 사업 정리가 잇따르고 있으며, 시장의 중심이 IP 등 현금흐름 예측이 가능한 비정형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NH투자증권 등은 협력 모델 중심의 STO 비전그룹을 구성하여 리스크를 분산하고 시장 안착을 꾀하고 있습니다. 단순 수익보다는 정형증권의 토큰화를 통한 시장 확장성과 효율성 개선에 주목하는 추세입니다.
금융감독원 회계 심사 강화 및 청년 대상 금융 지원 정책
금융감독원은 2026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투자부동산 회계처리를 처음으로 중점 심사 이슈에 포함하여 공정가치 공시 누락 등을 엄격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고 연 19% 금리 효과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이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청년층의 금융 혜택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입니다.
정책·제도 변화와 증시 영향
상장사 합병 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하는 '합병 공정가액법'이 국회를 통과해, 저가 합병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 증시의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와 글로벌 자금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핵심 조항이 보류되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다. 교보증권은 유상증자 소송에서 승소하며 법적 부담을 해소했으나,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절세 혜택과 함께 5년간 환매 불가 등 투자 전 점검이 필요하다.
기업 인수·부동산 개발 및 정책 이슈
에코비트가 창원에너텍 인수를 재추진하며 폐기물 처리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역 일대 초대형 복합개발 사업 '이오타 서울 2'는 대주단 전원의 리파이낸싱 동의로 회생에 성공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 등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이오타 서울2 사업은 1조2000억원 규모의 공매 입찰을 앞두고 있다. 정책 변화와 대형 개발사업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일시적 2주택자 세금 유의사항
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부증여나 저가양도를 서두르면 오히려 높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활용하면 기존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례 적용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례는 직접 신청해야 하며,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제도 변화와 기업 이슈
정부는 부동산PF 익스포져 감소와 건전성 지표 개선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으며, RIA 계좌 도입 등 자본시장 정상화 정책도 투자자들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추진 등 기업별 이슈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외화 자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도 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