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긍정
중소기업 세정지원, 고용·투자 확대 기업 정기조사 제외
고용이나 투자를 늘린 중소기업은 지난해 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정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 여부는 고용·투자 확대와 기업 규모 요건에 따라 구분되며,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법인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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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중립
금융감독원장, 은행지주 CEO 승계절차 투명성 강화 당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나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지주 이사회가 경영진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 선진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책·제도
중립
한진그룹, 계열사 통합 앞두고 공정거래·하도급 리스크 점검
한진그룹은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그룹사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준법경영 세미나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계열사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내부 준법 체계를 강화했으며, 구체적인 제재나 재무 실적 변화는 제시되지 않았다.
정책·제도
긍정
울산시·아헨공대, AI 선박 실증 및 주력산업 고도화 협력
울산시와 독일 아헨공과대학교가 미래산업 전반의 글로벌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력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양측은 울산 태화호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선박 실증에 협력하며, 관련 기술의 산업 적용과 지역 산업 고도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책·제도
중립
정부, 금융 및 공공 해킹 여파에 민간 핵심 기반시설 보안 긴급 점검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긴급 보안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통신 및 플랫폼 등 민간 핵심 시설을 관리하는 111개 기관의 172개 시설을 대상으로 외부 접점 자산의 관리 현황 및 취약점을 전면 점검할 예정이다.
정책·제도
긍정
현대약품, 미프진 국내 허가 위한 위해성 관리계획 보완자료 제출
현대약품은 임신중지 의약품으로 알려진 미프진의 국내 품목허가와 관련해 위해성 관리 계획 보완 자료를 다음 달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자료 제출은 미프진의 국내 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향후 심사 과정과 허가 여부가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정책·제도
부정
로킷헬스케어, 미국 치료용 허가 부재로 사업 불확실성
로킷헬스케어의 어플리코 3D 제품이 필요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시판 허가·승인 없이 유통된 것으로 지적됐다. 회사는 FDA 경고가 현지 유통사의 과잉 홍보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지만, 치료용 허가 확보 전까지 미국 내 유통과 사업 확대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정책·제도
긍정
티로보틱스, 미국 수출 규제 조건부 승인
티로보틱스가 미국 전쟁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아 미국 수출을 위한 규제 문턱을 넘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도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로, 국내 로봇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여부가 기업별로 엇갈렸다.
정책·제도
부정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 인수 후 상장 시 중복상장 규제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편입한 뒤 별도 상장에 나설 경우 네이버를 대상으로 중복상장 규제와 주주보호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솔리다임은 상장 검토를 중단한 가운데, 두나무 편입과 네이버파이낸셜의 상장 여부가 향후 지배구조와 주주보호 논의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정책·제도
부정
대상홀딩스우, 단기과열종목 지정에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홀딩스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괴리율 확대로 대상홀딩스우가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대상홀딩스우에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거래일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며, 해당 기간 거래 방식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