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중립
한국·일본 한계기업 상장폐지 정책 대조, 국내 유예 및 일본 퇴출 가속화
한국 금융당국은 소액주주 보호와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 강화 적용 시점을 내년 7월로 6개월 유예했다. 반면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상장 기준 강화 이후 부실기업 퇴출을 유도하며 3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폐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도 산업 자원 배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