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시가총액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실적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 상장폐지 예외를 적용해 달라는 업계 요구에 대해 신중한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하는 등 상장유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한국을 투자 부적합 국가로 평가한 블룸버그 칼럼에 대해 경제 펀더멘털과 기업 실적 전망을 강조하며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다만 정책 실패와 시장 신뢰 훼손 등 칼럼에서 제기한 핵심 우려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종목분석
긍정
삼성증권, 금융위원회 제재 수위 하향으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 탄력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의 거점점포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기관경고'로 결정하며 발행어음 사업 인가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제재 리스크가 해소되었습니다. 이르면 9월 초 정례회의에서 인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승인 시 삼성증권은 여덟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 상품에 순매수를 지속하며 반도체주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 심리를 보였다. 서학개미들은 SK하이닉스 ADR에 7천억 원 이상 순매수했으며, 일부 레버리지 상품은 대규모 자금 유입 후 최근 순유출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투기 자금 유입 방지를 위해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를 앞당겨 시행한다.
국내 5대 대형 증권사들이 거래대금 증가와 자산관리 수익 호조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3년간 방치되었던 공모주 청약 증거금 무이자 관행을 개선하여 하반기 중 이용료 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시행이 늦다고 지적한 후, 금융위원회는 업계와 협의해 전산 작업 일정을 앞당기고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상장폐지나 배율 조정은 배제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제도
부정
반도체 대형주 쏠림에 따른 ETF 리스크와 레버리지 규제 논란
ETF 시장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높은 편입 비중으로 인해 조정장에서 분산 투자 효과가 약화되는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큰 손실을 입자, 금융위원회가 진입 장벽을 높이는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고위험 자산의 본질적 위험을 제어하지 못하고 소액 투자자만 차단하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과열과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기본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매매 단위를 20좌로 확대하는 보완책을 시행합니다. 신규 상장 잠정 중단과 유동성공급자의 괴리율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상품 시가총액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진입 장벽 강화가 실제 증시 변동성을 낮추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승강형 세그먼트’를 내년 1월 시행하고 주식 결제 주기를 T+1로 단축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한 공모주 청약 미배정 시 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고, 공모주 청약 증거금 이자 지급을 통해 연간 300억 원 규모의 투자자 편익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시배당 도입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