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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의 뉴스를 표시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울산시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해 설립될 예정인 가칭 에너지자원공사의 본사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움직임은 두 에너지 공기업의 통합을 통해 자원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울산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향후 정부의 최종 통합 방침과 본사 입지 선정 결과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금융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장기 연체 채권의 정리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관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채무 조정 범위와 지원 규모에 따라 금융권의 자산 건전성 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5일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공개한다는 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이전 대상 기관과 구체적인 발표 시기가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지역 부동산 시장의 추측성 기대감과 성급한 발표 전망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직접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집주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시세 20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이 보증금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충하는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낮추는 금융 모델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및 위탁·용역 계약 업체 등 공공부문 2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 조건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두 달간 진행되며 비정규직의 근로 여건 개선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공공분야 협력사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운영 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대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강력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의 전문 인력 채용 미달 사례를 들어, 지방 이전 시 핵심 운용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결국 투자 운용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 최대 규모 기관투자자들의 인력 부족과 운용 효율성 저하는 금융 시장 전반의 수급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연체채권 보유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이달 중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합니다. 주요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상각 기준을 정비하고, 연체채권이 적기에 정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는 민간 금융회사에 집중되었던 부실채권 관리 범위를 공공부문까지 확대하여 포용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