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부정
대교, 개인정보 65만명 유출로 과징금 32억5500만원
대교에서 2024년 8월과 2025년 2월 두 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65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관계사 웹서버와 회원 데이터베이스 간 접근 통제와 악성코드 탐지·차단 등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돼 과징금 32억5500만원과 시정명령·공표명령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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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부정
코오롱, 자회사 편입 지연 공시로 제재금 800만원
코오롱이 자회사 편입 사실의 공시를 지연해 공시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8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정책·제도
중립
한국경제인협회, 인공지능 기본법 사업자 기준 구체화 촉구
인공지능 활용 확산 속에서 기본법의 규제 대상과 적용 범위, 사업자 의무 및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기업의 법적 부담과 현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 사용 사실의 고지·표시 의무를 합리화하고 개발·활용 주체별 기준을 구체화해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정책·제도
긍정
라온시큐어, 공공기관 양자보안 의무화 수혜 전망
금융당국의 보안체계 점검 의무가 확대되고 공공기관의 양자보안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라온시큐어의 관련 보안 솔루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모의해킹 수요는 평소보다 40% 늘었으며,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수준을 웃돌 전망이다.
정책·제도
긍정
국내 당뇨병 급여기준, 15년째 개정 정체
국내 당뇨병 급여기준은 학회와 영국 NICE의 지침이 바뀌는 동안에도 15년째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제시됐다. 영국 NICE는 2026년 2월 18일 제2형 당뇨병 지침 NG28을 개정해 메트포르민 단독 치료 뒤 약제를 단계적으로 추가하던 기존 기준과 다른 치료 접근을 담았다.
정책·제도
긍정
DTCC, 적격 증권 34종 토큰화 서비스 공식 출범
DTCC 자회사 DTC가 보관 중인 적격 증권의 권리를 토큰화해 전통 금융 환경과 블록체인 기반 환경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는 DTCC 토큰화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상은 러셀1000지수 일부 대형 구성 종목을 포함한 34종이며, 온도파이낸스·브로드리지·DRW가 협력사로 참여했다.
정책·제도
부정
금융당국, 북한 IP의 금융권 접속 시도에 따른 긴급 보안점검 요청
북한 인터넷 프로토콜(IP) 대역을 통해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440만 건의 스캔성 접근 시도가 포착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1일부터 발생한 해당 접근 시도와 관련하여 보안 유의 사항을 담은 공문을 각 금융사에 전달하고 긴급 보안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위협에 따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진행 중입니다.
정책·제도
긍정
액트로 보통주 49만3541주 소각
액트로는 보통주 49만3541주를 소각해 상장주식 수를 957만1470주로 줄였습니다. 액면가는 여전히 주당 500원으로 유지됩니다. 이번 주식 감축은 EPS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제도
부정
대웅제약, 일반식품 수험생 영양제 부당광고 적발
대웅제약의 일반식품 ‘에너씨슬 집중샷’과 ‘에너씨슬 집중샷 샤인머스캣’ 광고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부당광고로 지적됐다. 해당 제품 광고에는 ‘고3영양제’와 ‘수험생영양제’ 해시태그가 포함됐으며, 대웅제약을 포함한 23개 업체가 적발 대상에 올랐다.
정책·제도
부정
콜린 약가 환수 논란, 제일약품 환불부채 반영
콜린 성분 의약품의 약가 환수 논란이 다시 부각되며 대웅, 종근당, 제일약품의 대응이 비교 대상이 됐다. 제일약품은 관련 환수 금액을 환불부채에 반영하고 있으며, 자사 제품 매출 비중을 고려하면 환수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환수 부담 규모와 제약사별 회계 대응이 주요 확인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