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긍정
일리노이주, 니코 가스 연간 8160만 달러 요금 인상 승인
일리노이주 상무위원회가 북부 일리노이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니코 가스의 연간 요금 8160만 달러 인상안을 승인했다. 승인액은 회사가 요청한 2억2080만 달러보다 약 63% 적어, 규제 요금 인상 규모가 당초 신청보다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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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부정
금융감독원, 솔리다임 중복상장 판단·신고 대상 검토
금융감독원장은 솔리다임을 SK하이닉스의 중복상장에 해당하는 사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및 금융감독원 심사 대상인지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미국 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 영향평가와 보호 방안, 독립 특별위원회 절차가 거론됐다.
정책·제도
부정
가구·물류업체, 반복 담합 적발 건수 공개
국내 가구·물류업체의 반복 담합 적발 사례가 확인됐다. 한샘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리바트와 동방 18건, 에넥스 16건, 넵스 14건, CJ대한통운 13건으로 집계됐다. 동방은 2020~2023년 부당공동행위 18건이 적발됐다.
정책·제도
부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투기 처분 기준 및 상담 수요 공개
농지 투기 처분 대상은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등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제시됐다. 농지 관련 상담센터에는 처분 기준과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는 문의가 하루 100~150건 접수됐으며, 일부 농업용 시설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정책·제도
긍정
한국콜마, K뷰티 수출 지원 생산기반 부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국콜마 세종공장을 방문해 중소·인디 화장품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생산 현장을 점검했다. 국내 제조자개발생산 역량과 화장품 수출 확대에 따라 한국콜마의 생산·수출 지원 역할과 정부의 K뷰티 지원 논의가 부각됐다.
정책·제도
긍정
울산테크노파크, 부유식 해상풍력 15㎿ 실증·사업화 추진
울산테크노파크가 울산을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육성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에이스이앤티 주관으로 15㎿급 부유식 해상풍력 계류선 하중 모니터링 및 하중 저감장치 개발을 추진하고, 일본 국제회의에서 실증을 통한 상용화 방향과 산업 잠재력을 소개했다.
정책·제도
중립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 통합 일방 추진 논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통합이 사전 논의와 효과 검증 없이 추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 기관장은 통합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혀 통합 추진 절차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제도
중립
NHN, 정부 GPU 추가 확보에 주가 변수 부각
NHN 주가는 19일 장중 전 거래일보다 600원 내린 5만1400원에 거래됐다. 정부의 GPU 추가 확보가 NHN 주가의 주요 변수로 거론되는 가운데, NHN은 국내 네오클라우드 사업자 중 매출화가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사업자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GPU 확보 규모와 네오클라우드 매출 전개가 핵심 변수다.
정책·제도
중립
금융감독원, 2027년 감사인 지정 1193개사 사전통지
금융감독원은 12월 말 결산법인 1193곳에 2027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지정 결과를 사전통지했다. 주기적 지정은 404곳, 직권 지정은 789곳이며, 대상에는 상장사 849곳과 비상장사 344곳이 포함됐다. 전체 대상은 전년보다 37곳(3.0%) 줄었고 474곳은 올해 신규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정책·제도
긍정
병원,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포함 법안 마련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었던 병원을 다시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안은 병원 관련 상속세 적용 범위를 다시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만간 국회에 발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