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긍정
병원,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포함 법안 마련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었던 병원을 다시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안은 병원 관련 상속세 적용 범위를 다시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만간 국회에 발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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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긍정
DTCC, 보관 증권 25종목 토큰화와 30조달러 잠재 규모
DTCC 자회사인 미국예탁결제회사(DTC)가 보관 중인 증권 25종목을 토큰 형태로 전환하는 대상에 포함했다. 토큰화 이후에도 관련 기록은 DTC에 남아 기존 예탁결제 체계와 연계된다. 이번 토큰화 대상 확대와 관련해 잠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산 규모는 30조달러로 제시됐다.
정책·제도
긍정
공무원연금공단, 상장사 163곳에 기후공시 강화 촉구
공무원연금공단이 국내 주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63곳에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부합하는 기후공시 강화를 요구하는 투자자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은 기업의 기후 관련 정보 공개 수준을 높이고 투자 판단에 필요한 공시 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이다.
정책·제도
중립
중소벤처기업부, 수·위탁기업 1만5천 곳 불공정거래 정기조사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위탁기업 1만500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정기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이뤄진 거래 전반이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사이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점검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기업 간 거래 관행과 준법 관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책·제도
중립
국토교통부, 민간 건설현장 75곳 불법하도급·체불 단속
국토교통부가 지방국토관리청 신고 현장과 대금 체불 현장을 포함한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과 대금 체불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건설사의 하도급 관리와 공사대금 지급 관련 법규 준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책·제도
부정
계양전기우, 단기과열종목 지정 3거래일 연장
계양전기 우선주의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21일까지 3거래일 연장됐다. 보통주와 우선주 사이의 가격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데 따른 조치로, 해당 기간 거래 조건과 매매 방식에 제한이 적용된다.
정책·제도
긍정
신한은행, 신용평점 하위 50% 대상 중금리대출 금리 0.3%p 인하
신한은행이 외부 신용평점 하위 50%에 해당하는 중저신용 고객을 대상으로 중금리대출 상품 금리를 0.3%p 추가 인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 부문의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정책·제도
긍정
창원시, SMR 산업 기반시설·공급망 육성 로드맵
창원특례시가 지역 원전기업과 주기기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산업 기반시설과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향후 관련 기업의 사업 참여와 수주 기회가 주요 변수다.
정책·제도
긍정
한화, 미국 조선산업 활성화 역할 긍정 평가
미국 상원의원이 미국 조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한화그룹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한화의 미국 조선업 관련 활동이 현지 산업 재건을 둘러싼 정책 논의에서 긍정적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미국 조선산업과 한화의 연계 가능성이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제도
긍정
현대차·기아, 국회 남양연구소 방문과 자율주행 제도 검토
현대차그룹 장재훈 부회장이 자율주행·로보틱스·수소 기술을 설명할 예정이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여야는 현대차 연구개발 거점 위치와 자율주행 관련 제도 마련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