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부정
주택담보대출, 고액·고DSR 자본규제 강화
내년부터 고액·고DSR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가 강화되고, 고가주택 및 고LTV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 해당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 한도가 축소되고 우량 차주 중심의 선별 취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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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부정
덴티스, 최대주주 변경 가능 담보계약 지연공시 제재 유예
한국거래소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할 수 있는 주식담보 계약 관련 지연공시 3건을 사유로 덴티스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6개월간 조건부 유예했다. 덴티스에는 불성실공시 벌점 6.5점이 부과됐다.
정책·제도
중립
네이버·카카오·토스, 장기 미사용 선불충전금 255억원 환급 안내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선불충전금 255억원을 보유한 이용자 약 176만명에게 19일부터 잔액과 환급 방법을 정기 안내한다. 네이버페이와 토스는 최종 충전 또는 사용 후 2년 이상, 카카오페이는 1년 이상 지난 잔액을 대상으로 하며 이용자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계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책·제도
긍정
인천테크노파크, 라테르 투자 확약 성사
인천테크노파크는 2026 창업도약패키지 IR 데모데이 및 투자협약식에서 라테르의 투자 확약이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성사됐다고 밝혔다.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창업기업 투자 유치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 성과가 함께 제시됐다.
정책·제도
중립
일본은행 고에다 위원, 추가 금리 인상 신중론 완화
일본은행 금융정책심의위원 고에다 준코는 물가 상승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 금리 인상에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통해 일본은행 내부에서 물가 흐름을 근거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견해가 제시됐다.
정책·제도
부정
정부, 북한 지뢰 도발 후 안보리 서한 결정 지연
북한의 지뢰 도발 이후 정부가 책임을 묻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제출 여부를 24일째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는 서한 제출의 실효성과 국익 등을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판단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책·제도
긍정
북중 신압록강대교, 완공 12년 만에 공식 개통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가 2014년 완공 후 12년 만인 15일 공식 개통돼 양국을 잇는 교통·물류 인프라가 가동됐다. 이번 개통은 북중 간 교역과 물류 이동을 위한 통로가 제도적으로 열렸다는 의미가 있으나, 실제 이용 규모와 교역 확대 여부는 향후 운영 상황에서 확인될 사안이다.
정책·제도
긍정
라온시큐어, 피지컬AI 보안 안전망 구축 과제 주관
라온시큐어가 피지컬AI 시대의 보안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 사업에서 주관사를 맡는다. 해당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피지컬AI 관련 보안 체계와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련 기술과 후속 사업 확대 여부가 확인될 예정이다.
정책·제도
중립
신현송,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추진 배제 발언
신현송은 국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사용하는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정책의 적용 범위를 범용 결제수단으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운영 방식, 금융기관 참여 구조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책·제도
긍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인도네시아에 국내 드론 안전관리 제도·기술 확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12일부터 16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내 드론 자격제도와 안전관리 정책, 기술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드론 시장에서 국내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알리고 국내 드론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확대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