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긍정
포항테크노파크·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제조업 AI 표준화·실증 협력
포항테크노파크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지역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포항테크노파크의 AIDC 테스트베드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연계해 제조업 AI 기술의 표준화와 실증, 시험·평가 협력을 추진하고 지역 제조기업의 AI 적용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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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부정
한국전력, 호남 반도체 전력망 비용 80% 부담 구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망 구축 비용의 약 80%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전력 실사용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제시됐다.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기업과 한국전력공사의 비용 분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정책·제도
긍정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 유신 상한가
최태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팹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전남 기반 기업으로 언급된 유신은 29.87% 오른 2만265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 남화토건은 13.18% 상승한 6270원에 마감했다. 금호전기·유신·남화토건이 관련 종목으로 부각됐다.
정책·제도
중립
금융감독원, 사모펀드 운용사 30여 곳 내부통제 점검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국내 등록 사모펀드 전업 운용사 약 3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내규 마련 여부뿐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제 작동과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점검 대상 확대와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감독·검사 차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제도
긍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처분 제외 대상 확대 해석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앞서 제시한 5개 유형에 한정되지 않으며, 해당 요건에 부합하면 추가 유형도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내 금지시설과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양성화 및 처분 제외 대상에서 배제된다.
정책·제도
부정
BYC, 발열·항균 내의 광고 시정명령
BYC가 일부 내의 제품의 발열·항균 성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 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열 내의 8종과 관련 광고 14건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광고 신뢰도와 관련 비용 부담이 주요 변수로 남았다.
정책·제도
중립
한국투자증권, 기금형 퇴직연금 전환 대비 기업 실무 교육
한국투자증권이 기업 인사·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아카데미를 열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가능성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추진, 노동쟁의 대상 확대 및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 관리 이슈를 다뤘다. 제도 변화에 대응한 기업 실무 교육과 퇴직연금 시장 재편 가능성이 함께 제시됐다.
정책·제도
긍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불응 과징금 선진국 수준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억지력과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과징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밝혔다. 전속고발제 개편과 함께 과도한 경제형벌은 합리적으로 정비해 제재 체계의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정책·제도
긍정
한진, 소상공인 물류지원 사업 3개 수행기관 선정
한진이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이 추진하는 중소상공인 물류지원 사업 3개의 수행기관으로 잇따라 선정됐다. 해당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은 배송비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으며, 한진은 관련 물류 수행 기회를 확보했다.
정책·제도
중립
오픈마켓 KC 미인증 완구 중개 면책 규정 논란 확산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KC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판매 중개를 금지하고 있지만, KC 표시 없는 완구를 중개해도 오픈마켓이 면책되는 책임 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완구가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과정에서 플랫폼이 어디까지 관리 책임을 질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픈마켓의 중개 책임 범위와 면책 기준을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