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부정
동양생명, 사이버 위기대응위원회 가동 및 해외 접속 제한
동양생명은 금융권 사이버 침해사고가 잇따르자 대표이사 주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해외 접속을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외부 접속 경로와 고객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을 요청해 보험사의 보안 대응과 관리 비용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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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건의 뉴스를 표시합니다.
정책·제도
긍정
충남도, 철강산업 지원 및 제2서해대교 민자·재정 추진
충남도지사는 당진시에서 철강산업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제2서해대교 건설은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산업 지원 방침과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의 재원 조달 방향이 함께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사업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책·제도
긍정
지누스, 미국 IEEPA 관세 환급 소송 제기
지누스와 계열사 멜로·키츠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과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 여부와 관련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정책·제도
부정
LG헬로비전, CJ ENM과 지역채널 편성·콘텐츠 사용료 갈등
CJ ENM과 콘텐츠 사용료 소송을 진행 중인 LG헬로비전이 유료방송 시장의 요금 경쟁을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헬로비전은 지역 맞춤형 채널 편성과 상품 구성의 자율권을 요구하고 있어 콘텐츠 비용과 방송 규제가 사업 경쟁력의 주요 변수로 부각됐다.
정책·제도
중립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처분 대상과 조사 범위 해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 유형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농민 전체가 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가 1차 조사 대상이며, 이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15만㏊다.
정책·제도
긍정
리파인, 인공지능 기반 기억샘 국책사업 선정
단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재 교수가 창업한 리파인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리파인은 인공지능이 정해진 시간에 이용자에게 전화를 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억샘’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번 선정으로 기술창업 지원사업 참여 기반을 확보했다.
정책·제도
긍정
한국형 원전 APR1400, 미국 2기 건설 추진
한미 양국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의 일환으로 미국에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 AP1000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형 원전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미 원전 협력 확대를 겨냥한 구상으로, 향후 사업 주체와 투자 규모, 건설 일정 구체화가 주요 확인 사항이다.
정책·제도
부정
금융지주 신탁사, 하도급사 연대보증으로 금융당국 제재 대상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계열 신탁사가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부담시킨 행위를 문제 삼아 제재 대상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사에 보증 의무를 부과한 사실이 제재 사유로 다뤄진 가운데, 해당 신탁사의 계약 관행과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 내용이 금융업계의 주요 규제 현안으로 제시됐다.
정책·제도
중립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15곳·관심지역 4곳 지정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 가운데 포항·구미·경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정부의 인구감소 관련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은 15곳, 관심지역은 4곳으로 총 19개 지역이며, 예천과 칠곡이 대상에 포함되고 대구 서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났다. 경북 대부분 시·군이 관리 범주에 속한 점이 핵심이다.
정책·제도
부정
한국 석유제품, 러시아 연료난 시기 공급 논란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으로 정제능력과 경유 공급이 줄어든 시기에 한국산 석유제품의 러시아 반입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산 제품이 러시아의 연료 부족을 보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대러 공급과 관련한 외교·제재 리스크가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