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긍정
정부, 농지은행 위탁 없이 농지 처분 유예 확대
정부가 농지 처분 명령의 예외를 확대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지 않은 경우에도 처분 유예를 허용하는 정책을 내놨다. 농지 전수조사 이후 강화됐던 처분 기준이 완화되면서 농업인의 농지 보유와 자산 운용 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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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중립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방세제 구조개편 국회 통과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1명에게 보냈다. 개편 과제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포함돼 지방 재정과 세입 구조 변화가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다.
정책·제도
긍정
정부, 농지은행 매입 대상 확대와 처분 기준 조정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조사 후속 조치와 농지 관련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하고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 확대 방침을 제시했다. 투기 대상 농지를 둘러싼 제도 혼선으로 농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일부 농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농지 관리와 농촌 지원 기준에 변화가 예상된다.
정책·제도
부정
케이블TV 업계, 가입자 감소·수익성 악화 속 정책 지원 요청
케이블TV 업계가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역미디어 강화를 위한 정책적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업계는 지역채널 강화, 보편적 TV 서비스, AI 교육을 3대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공적 역할을 우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제도
긍정
유럽연합, 중국 하이브리드차 제한으로 현대차·기아 경쟁 기회
유럽연합이 중국 업체의 하이브리드차 진출을 제한하면서 유럽 시장에서 중국 업체와 경쟁하는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양사는 유럽 현지 생산기지를 확보하고 있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규제가 판매와 수급에 미칠 영향이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정책·제도
부정
동양생명, 사이버 위기대응위원회 가동 및 해외 접속 제한
동양생명은 금융권 사이버 침해사고가 잇따르자 대표이사 주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해외 접속을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외부 접속 경로와 고객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을 요청해 보험사의 보안 대응과 관리 비용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책·제도
긍정
충남도, 철강산업 지원 및 제2서해대교 민자·재정 추진
충남도지사는 당진시에서 철강산업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제2서해대교 건설은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산업 지원 방침과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의 재원 조달 방향이 함께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사업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책·제도
긍정
지누스, 미국 IEEPA 관세 환급 소송 제기
지누스와 계열사 멜로·키츠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과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 여부와 관련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정책·제도
부정
LG헬로비전, CJ ENM과 지역채널 편성·콘텐츠 사용료 갈등
CJ ENM과 콘텐츠 사용료 소송을 진행 중인 LG헬로비전이 유료방송 시장의 요금 경쟁을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헬로비전은 지역 맞춤형 채널 편성과 상품 구성의 자율권을 요구하고 있어 콘텐츠 비용과 방송 규제가 사업 경쟁력의 주요 변수로 부각됐다.
정책·제도
중립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처분 대상과 조사 범위 해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 유형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농민 전체가 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가 1차 조사 대상이며, 이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15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