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부정
동양생명,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에 따른 70억 원 과징금 처분
2026년 3분기 국내 보험사를 대상으로 총 82건의 금융당국 제재가 발생했다. 이 중 동양생명은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7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조치는 보험업권의 내부 통제 강화 요구와 함께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부각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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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중립
금융투자협회, CD 수익률 제출기관 iM증권 신규 선정 및 케이프증권 제외
금융투자협회가 CD 수익률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기관 10곳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iM증권이 새롭게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기존에 역할을 수행하던 케이프투자증권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선정된 기관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CD 수익률 산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정책·제도
부정
현대약품·휴메딕스 대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와 강민종 휴메딕스 대표가 오는 10월 13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번 국정감사 참고인 명단에서 제넨셀은 제외되었으나, 현대약품과 휴메딕스의 경영진이 국회에 소환됨에 따라 향후 해당 기업들에 대한 규제 대응 및 정책적 리스크 관리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제도
중립
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4년 이상 적립자로 완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기준을 기존 7년 이상 적립자에서 4년 이상 적립자로 완화하여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약 2만 5천 명에 달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새롭게 특별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는 건설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조치의 일환이다.
정책·제도
중립
국토교통부, 7만 1853가구 대상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국토교통부가 6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총 7만 1853가구이며, 확정된 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 달 29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 주택의 가치 산정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하다.
정책·제도
중립
서울 보금자리론 대상 아파트 비중 4% 미만 하락 및 대출 실효성 저하 논란
서울 지역 내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 비중이 전체의 4%를 밑도는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서민용 정책 대출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출 가능한 아파트 비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대출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제도
부정
공정위의 과장 광고 관련 기업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사 서비스의 가격, 이용자 수, 품질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착한이사와 로젠 이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총 2억 1,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착한이사에 1억 3,200만 원, 로젠 이사에 8,70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양사는 '전국 최저가'나 '업계 1위' 등 근거 없는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제도
긍정
성남시, 분당 재건축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 5개 구역 선정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으로 5개 구역, 총 1만 3429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분당신도시 내에서 재건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두 번째 정비 대상 구역을 확정한 것이다.
정책·제도
긍정
밀양 나노 융합국가산업단지 준공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한 기업 지원 확대
경남 밀양시가 나노 융합국가산업단지 준공 승인을 완료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내 입주 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용전일반산업단지에는 ㈜HKM을 포함하여 총 5개의 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번 특구 지정과 산단 준공을 통해 산업 인프라 구축 및 기업 경영 환경이 한층 개선될 예정이다. 정책적 지원 확대는 향후 지역 내 관련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제도
중립
보험연수원, 금융위원회 AI 합작투자 반대 입장 재검토 요청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공개 서한을 발송하며 보험연수원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합작투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반대 입장을 재검토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보험연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규제 정책이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와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