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긍정
농림축산식품부, 상속·고령농 관행적 농지 임대차 처분 대상 제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상속, 이농, 고령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와 휴경지를 농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거짓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는 투기성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처분 대상으로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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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긍정
익산시, 자율주행·로봇 분야 ICT 기업 4개사와 투자협약
전북 익산시가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농업 등 미래산업 분야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 TYM ICT, ㈜엑스업, ㈜대성농업기계, 팜큐베이터 등 4개 ICT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미래산업 거점을 확보하고 관련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는 이를 통해 기술 기반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책·제도
중립
삼일 PwC, 상법 개정 대비 이사 의무 및 내부통제 가이드 발간
삼일 PwC 거버넌스센터가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의무와 법적 책임을 분석한 '거버넌스 포커스 제39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사회의 의사결정 문서화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한 이사의 면책 불가 원칙을 제시했다. 기업의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와 법적 책임 대응을 위한 전문가 제언을 담고 있다.
정책·제도
긍정
충남 해양바이오 산업 협회 창립 통한 해양생물 자원 육성
충남 해양생물 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 중심의 협력체계인 충남해양블루바이오 산업 협회가 창립되었다. 협회 창립 발기인대회를 기점으로 해양 자원 활용을 위한 기업 간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이번 협회 설립은 충남 지역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미래 산업 육성과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정책·제도
긍정
경남도, 수도권 기업 300곳 대상 우주항공·방산·원전 분야 미래산업 투자 유치
경남도가 수도권 소재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우주항공, 방산, 원전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이번 계획은 지역 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경남도는 수도권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질적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제도
긍정
강원도 춘천, 곤충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추진
고부가가치 산업 원료로 주목받는 곤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강원도 춘천시를 거점으로 하는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이번 정책은 미래 산업으로서 곤충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책·제도
긍정
밀양 나노 융합국가산단, 산업시설용지 분양률 50% 돌파 및 기업 투자 가속화
밀양 나노 융합국가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분양률이 50%를 돌파하며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해당 산단 내 72만 7,743㎡ 부지는 2025년 7월 미래 첨단소재·부품지구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번 분양 성과와 특구 지정 효과가 결합되어 나노 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정책·제도
긍정
경북도, 미국 메릴랜드 및 IonQ와 양자 산업 협력 및 파운드리 구체화
경북도가 미국 메릴랜드주 및 글로벌 양자 컴퓨팅 기업 IonQ와 협력하여 양자 산업 수도로 도약하고 미래산업 4대 파운드리 구상을 구체화한다. 이번 협력은 지난 9월 포항에서 체결한 로봇 파운드리 구축 협약에 이은 추가적인 성과로, 차세대 양자 기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내 미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제도
긍정
서산 공항 건설 예산 899억 원으로 증액 및 전투기 임시 배치
충남 서산 공항 건설 사업비가 당초 계획했던 484억 원에서 899억 원 규모로 대폭 증액되었다. 이와 동시에 광주 군공항 전투기의 임시 배치라는 새로운 변수가 사업 추진 과정에 추가됨에 따라, 건설 예산 확대와 향후 사업이 전개될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책·제도
중립
금융당국, 고정금리 비중 확대 및 스트레스 DSR 제도 유지 검토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차주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강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현재 수준의 규제를 유지함으로써 가계 부채의 연착륙과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