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긍정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정책을 홍보하며 신고를 적극 독려했다. 금융당국은 신고자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규모 주가조작 적발 시 수백억 원의 포상금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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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부정
M&A 시장,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업 M&A 과정에서 노조의 사전 승인과 합법적 쟁의가 가능해지면서, 거래 성사 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우려해 인수가를 낮추거나 참여를 꺼릴 수 있어, 한국 M&A 시장의 위축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가 우려된다.
정책·제도
부정
기타 금융·정책 이슈 및 기관 지방 이전 논란
공제회 등 주요 자본시장 기관의 지방 이전은 전문인력 이탈과 금융업계와의 교류 축소로 인해 기금운용 수익률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지방 이전 후 해외 대체투자 수익률이 크게 하락한 사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인재 유치와 유지의 어려움, 금융산업 경쟁력 저하를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