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긍정
중국 주북대사 함경북도 방문 및 신압록강 대교 개통설 부각
신압록강 대교 개통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중국 주북대사가 함경북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 대교 개통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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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긍정
한국토지주택공사, 4017억 원 규모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 2025년 3월 완공 목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사업비 4,017억 원을 투입해 밀양시 부북면 일대에 165만 4,000㎡ 규모의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을 조성한다. 해당 산단은 오는 2025년 3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며, 첨단 나노 산업의 성장 거점을 마련해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나노 융합 기술 기반의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정책·제도
긍정
세종시, 반도체·AI 등 5대 전략 산업 지원 지역성장펀드 운용
세종시가 반도체와 AI 등 5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내 미래 신산업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성장펀드를 운용한다. 이번 펀드 조성은 전략 산업 분야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고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세종시와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정책·제도
긍정
남양주시, 판교 1.7배 규모 왕숙 첨단산업단지 조성 본격 추진
남양주시 왕숙 첨단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관문을 넘었다. 판교의 1.7배 규모인 약 120만㎡ 부지에 AI, 바이오, ICT 등 미래 핵심 산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자유치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남양주시는 산업 기반을 갖춘 자족도시로의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정책·제도
긍정
원주 노후 산업단지 3124억원 투입 스마트그린 산단 전환
원주 문막과 동화권 산업단지에 총 3124억원을 투입하여 스마트그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미래모빌리티, AI 반도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부터 제조 및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제조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제도
긍정
유럽중앙은행, 토큰화 자산 도매 결제 솔루션 '폰 테스' 출범
유럽중앙은행(ECB)이 토큰화된 자산의 도매 거래를 중앙은행 화폐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전용 솔루션인 '폰 테스(Pontes)'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결제 시스템 가동은 시장에 대한 양적완화나 신규 유동성 공급과는 무관한 조치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디지털 자산 및 토큰화된 증권의 안정적인 도매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책·제도
부정
타오바오 등 C커머스, 소비자원 개선 권고 거부 및 규제 갈등
한국 소비자원이 C커머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가 수용되지 않고 있다. 타오바오는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소비자원이 제시한 개선 권고 3건을 모두 거부했다. 국내 규제 기관과의 갈등 지속은 향후 C커머스 업체의 국내 영업 환경 및 제도적 제약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책·제도
긍정
태백시, 2조 원 규모 미래산업 유치 위한 KTX 접근축 2개 구축 추진
태백시가 2조 원 규모의 미래 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KTX 접근축 2개를 구축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과 청정메탄올 사업 등 지역 내 핵심 미래 산업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교통망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제도
긍정
새만금개발청, 메가특구 및 RE100 추진단 신설 통한 미래산업 육성
새만금개발청이 미래산업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메가특구와 RE100 추진단을 신설한다. 넓은 부지와 재생에너지 기반을 활용하여 첨단기술 실증과 산업화를 추진하며, 규제 특례 및 실증 지원을 강화해 사업화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업 분야별 메가특구 지정과 주요 미래산업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안착을 추진한다.
정책·제도
중립
정부, 투기 목적 농지에 한해 강제 매각 추진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된 농지 강제 매각 대상이 불법 임대차나 휴경 등 투기 목적으로 이용된 농지에 국한된다고 해명했다. 상속 농지의 경우 사인 간 위탁이 가능하며, 최근 농지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LH 투기 사건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