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와 금감원, 상장과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한국거래소는 특례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유예를 기업가치 제고 공시를 한 기업으로만 제한하고,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사업 목적 변경도 더 엄격히 보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문제 삼아 신규 출시 금지까지 검토하고 있다. 공시와 위험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일부 성장주와 레버리지 상품의 활용도는 낮아질 수 있지만, 시장 전반의 규율은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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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특례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유예를 기업가치 제고 공시를 한 기업으로만 제한하고,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사업 목적 변경도 더 엄격히 보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문제 삼아 신규 출시 금지까지 검토하고 있다. 공시와 위험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일부 성장주와 레버리지 상품의 활용도는 낮아질 수 있지만, 시장 전반의 규율은 높아질 전망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 과열이 이어지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 규제와 안내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증권사에도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을 더 적극적으로 고지할 책임이 강조된다. 반도체 대형주의 변동성이 큰 만큼 파생형 ETF 시장의 관리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바이오와 의료 분야 신규 벤처투자가 크게 늘면서 국내 벤처 시장 회복의 중심축으로 떠올랐다. 국민성장펀드의 헬스케어 투자 기대와 미국 바이오 투자심리 개선이 맞물리며 자금 유입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 다만 회수시장 신뢰 회복과 실제 상업화 성과가 따라야 추세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한 과제로 지적된다.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ETF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차이를 보여주는 괴리율 공시가 급증했고, 투자유의종목 지정도 늘었다. 액티브 ETF는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위험까지 안게 되는 만큼, 높은 수익률만으로는 상품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부각됐다. 공모펀드 상장클래스도 거래 부진으로 정착에 실패해 상장형 자산상품 전반의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거래시간 확대와 디지털 금융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과 자산 토큰화 같은 변화에 맞춰 시장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영문공시 의무화와 부실기업 퇴출, 중복상장 규제 강화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제도와 인프라 측면에서 한국 증시의 체질 개선 의지가 부각된 발언이다.
이달부터 부실 한계기업 상장폐지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시가총액 및 동전주 요건을 미달하는 100여 곳 이상의 상장사가 퇴출 위기에 몰렸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강화된 기준 미달 기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한계기업의 무더기 상장폐지 절차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이러한 구조조정 칼바람은 자본시장의 밸류업과 업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닥은 시가총액과 주가 미달 상장폐지 요건 강화, 우량기업군 선별 제도 도입 등으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실기업 퇴출과 혁신기업의 적시 상장을 통해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향이 분명해졌다. 다만 기관 자금을 끌어오려면 지수 차별화와 함께 지배구조, 소액주주 보호 같은 구조적 과제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소부장 강세까지 더해지며 코스닥은 개편 기대를 반영하는 흐름을 보였다.
출범 30주년을 맞이한 코스닥 시장은 그동안 닷컴 버블 이후 지수가 제자리걸음을 하며 침체를 면치 못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실기업 퇴출을 강화하고 우량종목을 묶는 승강형 세그먼트 및 코스닥 셀렉트(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200여 개의 동전주 퇴출이 예상되며 올해 상장폐지 기업은 88개사에 육박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세그먼트 도입과 함께 기관자금 유입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월 1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 1천 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어 시행된다. 시가총액 200억 원 미만 등 상장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저PBR 기업들에 대한 공개가 내일부터 본격화되며 코스닥 승강제 등 시장 활성화 정책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시장의 질적 제고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코스닥 디스카운트 해소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부실기업 퇴출이 대대적으로 강화되어 올해 상장폐지 기업이 88개사까지 늘어난다. 장기간 동전주나 시가총액 20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한 퇴출 요건이 적용되며, 우량과 부실 기업을 분류하는 가칭 '코스닥 셀렉트' 등 승강제 도입이 추진된다. 전문가들은 세그먼트 도입과 함께 기관 자금 유입,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상장제도 유연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적보다 미래 성장성을 앞세운 기술특례 상장 기업의 부진 및 불확실성도 승강제 등 시장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