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중립
금융위원회, 공공기관 부실채권 정리 및 제도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연체채권 보유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이달 중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합니다. 주요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상각 기준을 정비하고, 연체채권이 적기에 정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는 민간 금융회사에 집중되었던 부실채권 관리 범위를 공공부문까지 확대하여 포용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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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중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한 효율적인 절세 및 승계 전략
기업 가치 상승이나 매출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해 주식을 선제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증여 시점의 가액과 요건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정산할 수 있어, 추후 기업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함께 활용하면 최종 세액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가 가능합니다.
정책·제도
부정
국내 규제로 인한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의 해외 유출 우려
영국과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2~3배 고배율 레버리지 ETF/ETP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엄격한 규제로 인해 기초자산과 배율이 제한되어 있어, 고수익을 추구하는 국내 투자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제도
중립
기업 지배구조 정비 및 상장 제도 강화와 개별 기업 이슈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정비 수요로 코스닥 상장사들의 임시주총 소집이 급증하고 있으며, 기술특례 상장 기업의 사업 목적 변경 시 공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고려아연과 영풍은 회계 위반으로 행정 제재를 받았으나 검찰 고발은 면했으며, HDC그룹 일가는 사법 리스크 속에서 지주사 지분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 외 오늘이엔엠의 북미 시장 공략,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 주목 등 개별 기업의 사업 확장 및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제도
중립
금융투자업계 자본 확충 및 운영 투명성 관련 이슈
우리투자증권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순위를 끌어올리며 교보증권을 역전하는 등 증권사 간 자본 확충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은 집중 관리 전략을 통해 운용자산 규모를 확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협회의 대규모 적립금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처의 적정성 및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며 감독당국의 점검 필요성이 지적되었습니다.
정책·제도
중립
구하라법 시행, 상속권 박탈 기준 명확화
민법 개정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나 가족은 법원 판단에 따라 상속권을 잃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학대, 유기, 부양 방기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상속 분쟁의 기준이 한층 명확해졌다.
정책·제도
부정
레버리지·인버스 ETF 괴리율 급등과 투자자 손실
반도체 대형주를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에서 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LP 호가가 비면서 가격이 순자산가치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전날 급등 왜곡이 다음날 급락으로 되돌려지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인버스 상품 모두 투자자 손실이 커졌습니다. 개인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된 가운데, 금융당국도 운용사에 괴리율 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ETF 시장의 유동성과 구조적 리스크가 부각됐습니다.
정책·제도
긍정
키움증권, 밸류업 목표 조기 달성 후 주주환원 강화
키움증권은 ROE, 주주환원율, PBR 등 3년 목표를 1년 만에 조기 달성하며 밸류업 공시 성과를 입증했다. 자사주 소각과 매입, 배당 확대를 실행했고, 향후에도 단기 주가 부양보다 이사회 중심의 장기 전략과 시장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브로커리지 기반 수익구조와 높은 자본 효율성이 밸류업 성공의 배경으로 꼽힌다.
정책·제도
중립
정책 논란과 지역개발 테마의 재편
이재명 대통령의 인탑스 EB 지적을 계기로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와 콜옵션이 주가를 누르는 수단인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됐다. 여기에 저PBR 상장사의 주가를 상속·증여세 산정에 반영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논의까지 맞물리며 제도 변화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지방선거 이후에는 정치테마주보다 실제 예산 집행이 가능한 지역 개발, 에너지 인프라, AI 데이터센터 관련 종목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정책·제도
긍정
주가누르기 논란과 자본시장 제도개편
코스피의 급등 뒤에는 상법 개정, 불공정거래 단속, 자사주 소각 같은 제도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K자형 장세와 저PBR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자본시장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주식 거래세 폐지, 주가누르기 방지법, 주주환원 확대 같은 이슈가 다시 부상했고, 가치투자도 단순한 저PBR보다 미래 이익과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과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