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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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11월 저PBR 기업 첫 공표 및 상장사 대상 설명회 개최
한국거래소가 오는 11월부터 코스피 하위 25%와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 명단을 처음으로 공표한다.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의 PBR을 바탕으로 시장 및 업종별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거래소는 이번 공표에 앞서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6개 권역에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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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코스닥 시장 활성화 위한 법인세 감면 및 분리과세 도입 제언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은 국내 벤처캐피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대주주 분리과세 등 파격적인 정부 인센티브 도입을 제언했다. 이는 우량 기업의 코스피 이전 현상을 막고 투자, 상장, 성장이 이어지는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통해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정체를 해소하고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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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 세제 개편 영향으로 오너가 지배구조 재편 및 승계 본격화
LX홀딩스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오너 2세로 최대주주를 변경했으며, 한화그룹은 인적분할을 통해 3세 경영 체제를 구체화했다. 이는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상장사들의 지배구조 변화가 가속화된 결과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지분 변동과 지배구조 효율화 여부가 향후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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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사 50곳 대상 지배구조 개선 컨설팅 지원 확대
한국거래소가 올해 지배구조 개선 컨설팅 지원 대상을 상장사 50개사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신청 기업이 50개사를 초과할 경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제출 계획이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상장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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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합병가액 기준시가 폐지 및 공정가액 도입 추진
기업 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기존 기준시가 대신 공정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두산밥캣 사례 이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추진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상장사 이사회는 합병가액의 적정성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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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코스닥 시장 혁신 및 투자자 보호 대책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코스닥 상장사를 우량기업군 등으로 구분하는 승강형 세그먼트를 도입하고, 공모주 청약 미배정 시 증거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추진합니다. 또한 주식 결제 주기를 T+1일로 단축하는 로드맵을 통해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금융 인플루언서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증시 변동성 완화 대책은 실효성 부족과 부작용 우려로 인해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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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 확대 및 자본시장 구조 혁신 추진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식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T+1 제도 도입과 저PBR 기업 공표 등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만 자사주 매입이 실질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각 등 후속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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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기업 상장폐지 기준 강화로 100여 곳 퇴출 위기 몰려
이달부터 부실 한계기업 상장폐지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시가총액 및 동전주 요건을 미달하는 100여 곳 이상의 상장사가 퇴출 위기에 몰렸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강화된 기준 미달 기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한계기업의 무더기 상장폐지 절차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이러한 구조조정 칼바람은 자본시장의 밸류업과 업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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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가치 제고 정책 및 AI 시대의 사회적 영향
정부의 밸류업 정책 영향으로 상장사들의 자사주 취득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며 주주환원 기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단순 취득을 넘어 자사주 소각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AI 기술의 도입이 자본과 기술 소유층에 부를 집중시켜 빈부격차를 더욱 극단화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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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월배당 등 배당 정책 변화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 주기가 길고 분기배당 실시 비율이 낮은 가운데, 배당 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 도입이 입법 추진 중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월배당 등 다양한 배당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 주주환원과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