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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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조 원 규모 미래산업 유치 위한 KTX 접근축 2개 구축 추진
태백시가 2조 원 규모의 미래 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KTX 접근축 2개를 구축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과 청정메탄올 사업 등 지역 내 핵심 미래 산업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교통망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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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메가특구 및 RE100 추진단 신설 통한 미래산업 육성
새만금개발청이 미래산업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메가특구와 RE100 추진단을 신설한다. 넓은 부지와 재생에너지 기반을 활용하여 첨단기술 실증과 산업화를 추진하며, 규제 특례 및 실증 지원을 강화해 사업화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업 분야별 메가특구 지정과 주요 미래산업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안착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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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엑스레이·제세동기 포함 대북 의료지원 물품 1,431개 선정
정부가 대북 의료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의료 물품 1,431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물품에는 엑스레이, 제세동기, 청진기, 혈압계, 수술대, 무영등 등 의료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장비와 소모품이 대거 포함된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대북 의료 지원 정책에 따른 구체적인 물품 확보 및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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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청년·취약계층 대상 공적주택 119만 가구 공급
정부가 2030년까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 119만 가구를 대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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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 심사 연내 완료 방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부인하며, 관련 심의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명확한 방침을 밝혔다. 특히 두 기업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 간의 결합 사례인 만큼 신중한 심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심사 기간의 정당성과 연내 완료 가능성을 동시에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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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테크노파크, 에스토니아와 AI 헬스케어 유럽 시장 실증 협력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테크노파크가 에스토니아를 방문해 지역 AI 헬스케어 산업의 유럽 시장 진출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한 협력 활동을 전개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에스토니아 국립 응용연구센터 메트로세르트와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기존 타르투 실증 거점을 고도화하고 리투아니아 등 유럽 내 신규 국가로 실증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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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야 대기업 병역특례 재개 및 삼성전자·LG전자 등 4개사 추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추천 명부에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메디슨, HD현대로보틱스 등 4개사를 포함했다. 이번 조치는 14년 만에 AI 분야 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대기업의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재개하는 것이다. 해당 기업들의 신청 인원은 배정 정원의 67.5% 수준을 기록하며 핵심 인력 유치를 위한 경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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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비수도권 대상 2027년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7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비수도권의 특별·광역·기초 지방정부이며, 접수 기간은 11월 2일부터 6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 지역의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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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업계, 중국 자동차 미국 시장 진출 제한 트럼프 대통령에 요청
미국 자동차 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공개 서한을 전달하며 중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제한해 달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이번 요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이루어졌으며, 중국 자동차의 시장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미국 내 산업 보호와 경쟁력 유지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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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몽골에 K-드론 정책 및 조종자격 제도 전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K-드론 정책과 조종자격제도,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전수하는 드론 역량개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드론의 농업 및 측량 분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양국 간 드론 조종자격 상호인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천시와 협력하여 농업인 대상 드론 방제 시연을 진행하는 등 드론 활용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