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중립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대상자 210만 명 혜택 누락 및 1,743억 원 규모 미수혜
올해 상반기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통신비 감면 대상자 1,067만 4,877명 중 약 20%에 달하는 210만 630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누락된 혜택 규모는 약 1,743억 원에 달하며, 대상자 5명 중 1명꼴로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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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중립
EU, 안보 의존도 탈피 위한 독자 위성 통신망 IRIS² 구축 가속화
유럽연합(EU)이 특정 기업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독자 위성 통신망 프로젝트인 IRIS²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9년까지 첫 위성 발사를 목표로 폴란드와 스페인 등 회원국의 투자를 유도하며, 에어버스와 탈레스 같은 주요 방산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한다. 이는 우주 인터넷 인프라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유럽 내 전략적 통신 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