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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부가세법 개정 전 기업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한 포인트 제도를 통해 고객이 타 계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 해당 결제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포인트 사용액을 부가세법상 에누리액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번 판결은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세무 리스크 및 비용 부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상장 ETF는 투자 자산의 종류에 따라 과세 체계가 상이하며, 특히 국내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에서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나 ISA나 연금 계좌에서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상장 ETF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각 자산과 계좌의 과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일반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기존과 같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 대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 여부는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배당 시 취득원가가 조정되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