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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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고에다 위원, 추가 금리 인상 신중론 완화
일본은행 금융정책심의위원 고에다 준코는 물가 상승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 금리 인상에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통해 일본은행 내부에서 물가 흐름을 근거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견해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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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추진 배제 발언
신현송은 국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사용하는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정책의 적용 범위를 범용 결제수단으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운영 방식, 금융기관 참여 구조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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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북한 신압록강대교 15일 공식 개통
2014년 완공 이후 12년 만에 중국과 북한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15일 공식 개통한다. 이번 개통으로 양국 간의 물류 이동 및 교역 경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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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통화당국, 긴축 중단에도 통화 절상 속도 유지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시장의 추가 긴축 예상과 달리 통화긴축을 중단했지만, 통화가치의 절상 속도는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중앙은행은 내년 중반부터 근원 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완화되고 인공지능(AI) 경기순환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결정은 긴축 강도를 조정하면서도 통화 절상 경로는 유지한 정책 판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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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두나무 인수 특혜 의혹 총리실 부인
국무총리실은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에 유리하도록 정부가 규제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관련 심의에 참여한 위원의 과거 네이버 활동을 둘러싸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돼 인수 심사와 규제 적용의 투명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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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모펀드 운용사 30여 곳 내부통제 점검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국내 등록 사모펀드 전업 운용사 약 3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내규 마련 여부뿐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제 작동과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점검 대상 확대와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감독·검사 차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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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기금형 퇴직연금 전환 대비 기업 실무 교육
한국투자증권이 기업 인사·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아카데미를 열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가능성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추진, 노동쟁의 대상 확대 및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 관리 이슈를 다뤘다. 제도 변화에 대응한 기업 실무 교육과 퇴직연금 시장 재편 가능성이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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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KC 미인증 완구 중개 면책 규정 논란 확산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KC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판매 중개를 금지하고 있지만, KC 표시 없는 완구를 중개해도 오픈마켓이 면책되는 책임 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완구가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과정에서 플랫폼이 어디까지 관리 책임을 질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픈마켓의 중개 책임 범위와 면책 기준을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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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나스닥 상장 추진에 중복상장 논란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중복상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투자자에 대한 설명책임과 모회사·자회사 간 이해상충 관리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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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5년 흑자 2.1조원 전망, 한국공항공사 대비 격차 확대
인천공항공사는 여객 세계 1위를 바탕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며 향후 5년간 2.1조원 흑자가 전망되는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신공항 건설로 이자비용이 3배 증가해 당기순이익 전망이 크게 엇갈린다. 양 공사의 재무 격차가 확대되면 통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신공항 건설 비용 부담과 여객 수요가 두 공사의 손익을 좌우할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