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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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일반인 대상 CBDC 발행 계획 부재
한국은행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하거나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일반인 대상 CBDC와 관련한 연구개발도 진행하지 않고 있어 국내 CBDC 도입 및 관련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기존 기대가 제한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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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제주 본사 유치 추진
제주도는 한국공항공사의 제주공항 운영 역량과 제주 지역의 미래 항공산업 기반을 연계해 본사 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본사 이전이 성사되면 한국공항공사의 지역 거점과 운영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현재 기사에는 이전 결정과 일정, 구체적인 비용·재무 효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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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지방세제 구조개편 국회 통과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1명에게 보냈다. 개편 과제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포함돼 지방 재정과 세입 구조 변화가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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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처분 대상과 조사 범위 해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 유형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농민 전체가 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가 1차 조사 대상이며, 이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15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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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15곳·관심지역 4곳 지정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 가운데 포항·구미·경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정부의 인구감소 관련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은 15곳, 관심지역은 4곳으로 총 19개 지역이며, 예천과 칠곡이 대상에 포함되고 대구 서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났다. 경북 대부분 시·군이 관리 범주에 속한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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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및 대상·금리 안내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10월 7일부터 시작되며, 가입을 검토하는 청년은 신청 전에 대상 요건과 가입 기간, 적용 금리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 이후에는 자격 심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본인의 조건에 맞는지 확인한 뒤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신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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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접수, 가입 대상·청년도약계좌 전환 안내
청년미래적금 2차 접수를 하루 앞두고 가입 대상과 신청 방법이 안내됐다.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소득·가구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되며, 신청에 앞서 본인의 자격 요건과 접수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위한 갈아타기 방법도 함께 안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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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젠이텍스, 1차 약가 재평가 대상 116개 품목 확인
테라젠이텍스의 1차 약가 재평가 대상은 보험제품코드 기준 116개로, 모두 서로 다른 동일제형 주성분군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2025년 생산실적이 확인된 87개 허가품목의 생산액은 총 1562억원으로, 약가 조정 여부에 따라 관련 제품 매출과 수익성 변동 가능성이 있는 대상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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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 검증 논의 지속
금융당국은 지난 1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금융권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와 이사회 독립성 등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종 개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제도 변화와 적용 일정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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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영권 분쟁 위임장 5%룰 공동보유자 대상 제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주식을 합산해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회성 위임과 의결권 공동행사 합의는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받은 위임장도 5%룰상 공동보유자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위임이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만을 대상으로 했고 위임 철회가 자유로웠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