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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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접수, 가입 대상·청년도약계좌 전환 안내
청년미래적금 2차 접수를 하루 앞두고 가입 대상과 신청 방법이 안내됐다.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소득·가구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되며, 신청에 앞서 본인의 자격 요건과 접수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위한 갈아타기 방법도 함께 안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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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젠이텍스, 1차 약가 재평가 대상 116개 품목 확인
테라젠이텍스의 1차 약가 재평가 대상은 보험제품코드 기준 116개로, 모두 서로 다른 동일제형 주성분군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2025년 생산실적이 확인된 87개 허가품목의 생산액은 총 1562억원으로, 약가 조정 여부에 따라 관련 제품 매출과 수익성 변동 가능성이 있는 대상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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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 검증 논의 지속
금융당국은 지난 1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금융권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와 이사회 독립성 등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종 개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제도 변화와 적용 일정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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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영권 분쟁 위임장 5%룰 공동보유자 대상 제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주식을 합산해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회성 위임과 의결권 공동행사 합의는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받은 위임장도 5%룰상 공동보유자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위임이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만을 대상으로 했고 위임 철회가 자유로웠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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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기초연금 확대·노인 일자리 118만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8만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복지 확대 기조로,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시행 시점은 이번 발언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이어질 경우 관련 복지·요양 산업의 수요 변화가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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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T+1 결제·24시간 거래 도입 추진
한국거래소가 애프터마켓에 이어 T+1 결제와 24시간 거래 도입을 추진하며 시장 선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결제 주기 단축과 거래시간 확대는 시장 인프라를 크게 바꾸는 제도로, 충분한 사전 테스트와 투자자 보호, 전산 인프라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단체도 충분한 검증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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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오염수 완충저류시설 의무 설치 대상 80% 미설치
산업단지 내 사고 오염수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의 의무 설치 현황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의무 대상인 200곳 중 40곳만이 설치를 완료하여 전체의 80%가 여전히 미설치 상태로 남아 있다. 이는 산업단지 내 환경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 시설 구축이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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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수소산업 혁신포럼 개최 및 주요 기업 기술 성과 공유
한국동서발전이 수소산업 혁신포럼을 개최하여 두산에너빌리티 및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참여 기관들과 함께 수소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포럼에서 권명호 사장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소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소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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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AI 음성 무단 모방에 대한 성우 지적재산권 침해 인정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성우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모방한 영상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우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며 관련 영상의 삭제를 청구한 성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은 AI 생성 콘텐츠 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한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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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CD 수익률 제출기관 iM증권 신규 선정 및 케이프증권 제외
금융투자협회가 CD 수익률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기관 10곳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iM증권이 새롭게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기존에 역할을 수행하던 케이프투자증권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선정된 기관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CD 수익률 산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