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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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기초연금 확대·노인 일자리 118만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8만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복지 확대 기조로,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시행 시점은 이번 발언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이어질 경우 관련 복지·요양 산업의 수요 변화가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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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T+1 결제·24시간 거래 도입 추진
한국거래소가 애프터마켓에 이어 T+1 결제와 24시간 거래 도입을 추진하며 시장 선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결제 주기 단축과 거래시간 확대는 시장 인프라를 크게 바꾸는 제도로, 충분한 사전 테스트와 투자자 보호, 전산 인프라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단체도 충분한 검증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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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오염수 완충저류시설 의무 설치 대상 80% 미설치
산업단지 내 사고 오염수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의 의무 설치 현황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의무 대상인 200곳 중 40곳만이 설치를 완료하여 전체의 80%가 여전히 미설치 상태로 남아 있다. 이는 산업단지 내 환경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 시설 구축이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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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수소산업 혁신포럼 개최 및 주요 기업 기술 성과 공유
한국동서발전이 수소산업 혁신포럼을 개최하여 두산에너빌리티 및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참여 기관들과 함께 수소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포럼에서 권명호 사장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소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소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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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AI 음성 무단 모방에 대한 성우 지적재산권 침해 인정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성우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모방한 영상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우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며 관련 영상의 삭제를 청구한 성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은 AI 생성 콘텐츠 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한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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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CD 수익률 제출기관 iM증권 신규 선정 및 케이프증권 제외
금융투자협회가 CD 수익률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기관 10곳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iM증권이 새롭게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기존에 역할을 수행하던 케이프투자증권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선정된 기관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CD 수익률 산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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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4년 이상 적립자로 완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기준을 기존 7년 이상 적립자에서 4년 이상 적립자로 완화하여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약 2만 5천 명에 달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새롭게 특별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는 건설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조치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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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7만 1853가구 대상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국토교통부가 6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총 7만 1853가구이며, 확정된 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 달 29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 주택의 가치 산정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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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금자리론 대상 아파트 비중 4% 미만 하락 및 대출 실효성 저하 논란
서울 지역 내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 비중이 전체의 4%를 밑도는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서민용 정책 대출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출 가능한 아파트 비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대출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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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금융위원회 AI 합작투자 반대 입장 재검토 요청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공개 서한을 발송하며 보험연수원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합작투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반대 입장을 재검토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보험연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규제 정책이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와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