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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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수소산업 혁신포럼 개최 및 주요 기업 기술 성과 공유
한국동서발전이 수소산업 혁신포럼을 개최하여 두산에너빌리티 및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참여 기관들과 함께 수소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포럼에서 권명호 사장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소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소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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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AI 음성 무단 모방에 대한 성우 지적재산권 침해 인정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성우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모방한 영상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우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며 관련 영상의 삭제를 청구한 성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은 AI 생성 콘텐츠 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한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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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CD 수익률 제출기관 iM증권 신규 선정 및 케이프증권 제외
금융투자협회가 CD 수익률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기관 10곳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iM증권이 새롭게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기존에 역할을 수행하던 케이프투자증권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선정된 기관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CD 수익률 산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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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4년 이상 적립자로 완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기준을 기존 7년 이상 적립자에서 4년 이상 적립자로 완화하여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약 2만 5천 명에 달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새롭게 특별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는 건설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조치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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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7만 1853가구 대상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국토교통부가 6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총 7만 1853가구이며, 확정된 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 달 29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 주택의 가치 산정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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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금자리론 대상 아파트 비중 4% 미만 하락 및 대출 실효성 저하 논란
서울 지역 내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 비중이 전체의 4%를 밑도는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서민용 정책 대출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출 가능한 아파트 비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대출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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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금융위원회 AI 합작투자 반대 입장 재검토 요청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공개 서한을 발송하며 보험연수원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합작투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반대 입장을 재검토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보험연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규제 정책이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와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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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사, 정부에 T+1 결제 주기 단축 속도 조절 요청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사들이 정부에 결제 주기 단축(T+1) 시행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시장의 전반적인 준비 상태를 우선 점검해달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금융권은 결제 주기 단축이 시장 유동성과 운영 리스크에 미칠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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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한약사 업무 범위 해결 촉구 및 대통령 서한 전달
대한약사회는 한약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근본적인 갈등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투쟁을 전개했다. 약사회는 대통령실에 서한을 전달하여 약사 및 한약사의 업무 범위 관련 법안 이행을 포함한 세 가지 핵심 과제 해결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약사회는 이번 투쟁을 통해 직역 간 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기준 마련을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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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PwC, 상법 개정 대비 이사 의무 및 내부통제 가이드 발간
삼일 PwC 거버넌스센터가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의무와 법적 책임을 분석한 '거버넌스 포커스 제39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사회의 의사결정 문서화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한 이사의 면책 불가 원칙을 제시했다. 기업의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와 법적 책임 대응을 위한 전문가 제언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