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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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중국 자동차 왕래 가능한 신압록강 대교 내달 준공 예정
북한과 중국 사이를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는 신압록강 대교가 다음 달 초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대교 개통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을 잇는 육로 연결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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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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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업인 대상 서한 발송 및 소통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농지 소유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 농업경영체 약 250만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관련 취지를 전달하였으며, 다음 달에는 조사 대상자 약 450만 명을 대상으로 직접 안내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농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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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 목적 농지에 한해 강제 매각 추진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된 농지 강제 매각 대상이 불법 임대차나 휴경 등 투기 목적으로 이용된 농지에 국한된다고 해명했다. 상속 농지의 경우 사인 간 위탁이 가능하며, 최근 농지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LH 투기 사건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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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비 감면 정책 대상자 210만 명 누락 및 1743억 원 규모 혜택 미수혜
통신비 감면 대상자 1067만 4877명 중 약 20%에 해당하는 210만 630명이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누락된 전체 혜택 규모는 약 17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정책 집행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번 사례는 정부의 통신비 경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상자 식별 및 적용 단계의 행정적 허점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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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9개 테크노파크, 수소 및 이차전지 등 지역별 에너지 산업 육성
수소, 이차전지, 전력반도체 등 에너지 신산업이 지역별 산업 기반과 결합하며 전국 19개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 테크노파크는 지역별 특성에 특화된 에너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며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역 거점 중심의 에너지 산업 육성은 관련 신산업의 공급망 강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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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문가 100여 명, 오픈AI 및 앤트로픽 대상 독립적 안전성 평가 촉구
AI 평가자 포럼 컨소시엄 소속 전문가 100명 이상이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최첨단 AI 기업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AI 기업이 내부 평가를 넘어 객관적인 독립 평가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산업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다.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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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기준금리 1.25%로 25bp 인상 및 추가 인상 시사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1.00%에서 1.25%로 25bp 인상했다. 이번 결정은 위원 9명 중 2명의 반대로 이루어졌으며,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의 추가 인상이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기조물가가 2%에 근접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국면 전환을 공식화하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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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PwC, 기후 리스크의 경영 및 투자 의사결정 반영 강조
삼일 PwC와 서울대 기후테크센터는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기후 리스크를 단순 공시 수준을 넘어 기업의 경영 및 투자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미엽 파트너는 원료 공급 중단 및 비용 상승과 같은 기후 리스크를 재무적으로 통합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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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허위·지연 공시 방지 기업집단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의 허위·지연 공시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02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적용 범위가 주요 에너지 분야까지 확대된 하도급대금 공시 제도의 세부 운영 방안과 준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공시 의무 위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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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제조업 디지털 전환 위한 제조 AI 지원 체계 고도화
부산테크노파크가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에 맞춘 제조 AI 도입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 수요 발굴 및 사전 진단부터 기초형과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까지 단계별 지원을 제공하며, 이는 정부의 스마트공장 지원 물량이 2027년까지 428개로 확대되는 계획에 맞춘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