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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부정

금융당국 토큰증권 하위법령 제정 지연 및 조각투자 시장 위축

금융당국의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조각투자 시장의 발행 건수와 금액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일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의 서비스 종료가 잇따르고 있으며, 업계 내 자산 선매입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는 추세다. 제도적 근거 마련의 지연은 STO 관련 산업의 성장 속도를 늦추고 기업의 수익 창출 시점을 늦추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정책·제도
부정

STO 제도 도입과 한계

정부가 도입한 토큰증권(STO) 제도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와 혁신성보다는 기존 금융기관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탁원과 코스콤 등 기존 인프라를 반드시 거치도록 설계되어, 비용 절감과 신속성 등 블록체인의 장점이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실명제 유지를 위해 중앙 집중식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