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부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 속 가상자산 22% 과세 유지
정부가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나 가상자산에 대한 22% 과세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기본공제액이 250만 원에 불과하고 손실 이월공제도 허용되지 않아 주식 투자자와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연구와 금투세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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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나 가상자산에 대한 22% 과세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기본공제액이 250만 원에 불과하고 손실 이월공제도 허용되지 않아 주식 투자자와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연구와 금투세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