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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부정

금융당국,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금융업 별도 금융업 분류 검토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운영하는 전자금융업을 별도의 금융업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대상이 아닌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금융 규율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금융업의 업권 분리는 향후 핀테크 사업의 운영 방식과 규제 준수 비용 등 기업의 수익성과 사업 모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변수다.

정책·제도
부정

자원 공기업 2+2 합병 논란

정부가 자원 공기업 4곳의 2+2 합병을 검토 중이나, 각 기관의 부실이 합쳐져 재무구조 악화와 기능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폐업 상태인 석탄공사와의 합병은 시너지보다 리스크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일본 JOGMEC처럼 거대 국영 자원기관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