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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공매도 주문 제출 시 표기 의무를 위반한 다올투자증권, 모간스탠리, B.메츨러 3개사에 대해 총 21억 4,8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다올투자증권은 공매도 호가 표시 누락 등의 규정 위반으로 10억 1,600만 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해당 조치는 지난 6월 개최된 증권선물위원회 제11차 정례회의를 통해 수정 의결되었다.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외환 시장의 폐쇄적인 구조, 공매도 제도 불확실성, 영문 공시 부족 등의 이유로 불발되었습니다. 정부가 외환 및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 중이지만, 제도 개선과 검증 과정을 고려할 때 실제 편입은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매도 재개 후에도 FTSE 러셀은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제도를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투자 조건의 까다로움과 실시간 점검 시스템(NSDS)의 유연성 부족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MSCI 선진지수 편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함이 지속되면서 한국 증시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공매도 재개 후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차 거래의 전산화 부재로 실시간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NSDS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사후 검증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전산화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