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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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유동성공급자 교육세 및 펀드 등록면허세 제도 개선 요구
ETF 유동성공급자의 교육세 과세 시 매매손실 상계가 불가능하고, 자산운용사가 펀드별로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체계로 인해 금융투자업계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이러한 시장 인프라 관련 세제 개선안이 제외되면서 상품 공급 비용이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500조 원 규모의 ETF 시장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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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공부문 200개소 비정규직 처우 및 노동 조건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및 위탁·용역 계약 업체 등 공공부문 2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 조건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두 달간 진행되며 비정규직의 근로 여건 개선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공공분야 협력사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운영 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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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제회 지방 이전 추진 따른 운용 인력 확보 난항 및 수익률 저하 우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대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강력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의 전문 인력 채용 미달 사례를 들어, 지방 이전 시 핵심 운용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결국 투자 운용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 최대 규모 기관투자자들의 인력 부족과 운용 효율성 저하는 금융 시장 전반의 수급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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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폐지 위기 기업, 가처분 신청 통한 퇴출 지연 실태
코스닥 상장폐지 위기 기업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퇴출 시점을 늦추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시스웍의 경우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323일 만에 정리매매에 들어갔으며, 최근 1년간 가처분 신청으로 퇴출이 미뤄진 기업은 총 21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가량은 평균 결정 소요 기간인 202일을 초과하며 퇴출이 지연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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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토큰증권 하위법령 제정 지연 및 조각투자 시장 위축
금융당국의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조각투자 시장의 발행 건수와 금액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일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의 서비스 종료가 잇따르고 있으며, 업계 내 자산 선매입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는 추세다. 제도적 근거 마련의 지연은 STO 관련 산업의 성장 속도를 늦추고 기업의 수익 창출 시점을 늦추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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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강화 법안 8건 발의, 국내 운용사 역차별 우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임직원 보수 보고와 노조 통보 의무 등을 명시한 사모펀드 규제 강화 법안 8건이 발의되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국내 운용사에만 편중되어 적용될 경우 외국계 펀드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결국 국내 핵심 운용 인력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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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수수료 수익 증대 및 투자 진입 장벽 강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증권사와 한국거래소가 약 1172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둔 반면, 개인 투자자는 약 55조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본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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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아, 중복상장 해소 목적 모회사 상장폐지 및 금감원 판단 주목
가비아가 맥쿼리자산운용과 함께 중복상장 해소를 위한 모회사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얼라인파트너스가 중요 정보 누락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절차적 갈등이 발생한 상태다. 가비아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절차와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감독원의 정정신고서 요구 여부가 상장폐지 성사 여부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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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괴리율 관리 기준 강화 및 유동성 공급자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오는 19일부터 ETF 괴리율 관리 기준이 국내 자산 2%, 해외 자산 5%로 강화되어 증권사 유동성 공급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유동성 공급자의 헤지 거래가 오히려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제재 부담으로 인해 리스크가 큰 상품에 대한 유동성 공급 참여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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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피·코스닥 36개사 관리종목 지정 및 부실기업 퇴출 강화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9개사와 코스닥 27개사 등 총 36개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동전주 및 시가총액 미달 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업들이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실기업 퇴출을 통한 시장 건전성 회복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