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긍정
기업회생 마중물 DIP 금융, 민간 투자 활성화 및 금리 현실화 필요
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DIP 금융의 우선변제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있으나, 업계는 고위험 감수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주장합니다. 대한해운과 스킨푸드 등이 DIP 금융을 통해 회생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며, 정책금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운용사 육성과 금리 현실화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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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의 뉴스를 표시합니다.
정책·제도
중립
담보신탁 구조, 기업 회생 가로막는 자산 처분권 제도 개선 추진
담보신탁 구조로 인해 채권자가 기업 회생 절차 밖에서도 자산을 처분할 수 있어 기업의 회생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채권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기업 회생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도산절연성 완화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핵심 영업자산에 대해 단기적으로 공매를 유예하는 방안 등이 실효성 있는 절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책·제도
부정
금융감독원, MBK파트너스에 사모펀드 최초 직무정지 중징계 의결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MBK파트너스에 대해 사모펀드 운용사 최초로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는 법원에 의해 폐지되었다. 한편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선정에서는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제이앤PE가 최종 후보로 압축되었으며, TPG는 롯데렌탈 지분 인수를 위한 실사에 착수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의 주요 동향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제도
매우 부정
중앙그룹 회생 신청 충격 및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
중앙그룹 지주사와 계열사들이 대규모 차입금 문제로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BBB- 등급 공모채 시장이 사실상 소멸하는 등 채권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은 상장 유지 및 퇴출 기준 강화를 앞두고 일부 기업들이 주식 병합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액면가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우량 성장기업과 한계기업을 구분하기 위해 시장 세그먼트 구조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정책·제도
부정
IPO 및 자금조달 시장 변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대기업 계열 자회사들의 IPO 전략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상장사들은 유상증자 일정을 재확정하며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으나, 반복적인 자금 조달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단기자금 시장에서는 BBB급 회사채 미매각과 기업회생 신청 등으로 신용경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제도
매우 부정
제이알글로벌리츠 회생절차와 금융당국 조사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재무 악화와 회사채 상환 실패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금융당국이 과거 공시 내역과 재무상태, 회사채 발행 시점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경영자의 사임과 유상증자 실패, 사채 원리금 미지급 등으로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며, 남은 부채가 1.7조원에 달해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투자자 피해 여부와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