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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제도화는 지연, 시장은 이미 선점 경쟁
원화 스테이블코인, STO, RWA 시장은 은행과 증권사, 거래소, 빅테크 중심으로 이미 경쟁이 시작됐지만 국내 제도 정비는 뒤처져 있다. 과세, 트래블룰, 거래소 규제, 기술 자립 문제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법제화를 추진하고 유럽은 MiCA를 시행하는 등 해외는 제도화를 앞서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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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및 거래소 환경 변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여러 차례 유예되며,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과세 형평성과 인프라 미비, 이중과세 논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 거래소들은 거래량 급감과 법인계좌 허용 요구 등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빗썸 등 주요 거래소의 소송 결과가 향후 규제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4년 하반기에는 거래소 영업이익이 급감했으나, 투자 대기 자금은 증가해 저점 매수 대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